선진화법, 全 “꼼수...야만적 행위”洪 “민주주의 원칙 어긋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전경련 등의 경제단체가 주도하는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여한 것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20일 날선 공방을 벌였다.

전병헌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정치권 겨냥한 총선용 이벤트”라고 혹평한 반면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거리에서 서명을 했겠느냐”고 맞받았다.

전 최고위원은 “일반적으로 서명운동은 힘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목소리를 내기 위한 방편인데 대한민국에서 힘이 최고로 센 대통령께서 서명운동에 참여하시고 또 서명운동을 독려하시는 것은 본말이 전도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을 압박하는 결과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을 이용해서 선동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문종 의원은 “지금 세계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세계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노동을 비롯해서 정말 중요한 핵심 쟁정법안들을 야당이 통과시켜 주지 않고 있다”며 “정말 대통령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추운 날씨에 직접 나와서 서명까지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전 최고위원은 “지금 대통령께서 경제활성화법으로 요구했던 법이 30개가 있었다. 그 중에서 28개는 다 처리가 됐고 2개가 남았다”고 맞받았고, 홍 의원은 “그게 야당이 항상 쓰는 얘기인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은 처리가 안 된 원샷법, 서비스법”이라고 재반박했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놓고도 두 의원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전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하겠다면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부결시키고 바로 본회의로 보내려고 하는 데 대해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2012년 총선을 앞두고 2011년, 당시 이명박 정권의 실정으로 인해서 야당이 다수당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선진화법이 처리가 됐는데 자신들이 지금 다수당이 됐다고 해서 이와 같이 합의를 다시 번복해서 이른바 국회 의정단상을 육박전이 치러지는 그런 폭력국회로 되돌리려고 하는 사실상의 입법쿠데타에 준하는 야만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홍 의원은 “선진화법은 잘못된 법이고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법”이라며 “어떤 형태로든지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법적인 요건에 맞춰서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냐”며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꼼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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