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구조가 오히려 상임위를 무력화시키는 구조”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두고 연일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이 “정 의장의 직권상정 거부는 국회법에 대한 오해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5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상임위가 무력화되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합의가 되더라도 여야 원내대표, 양당의 지도부가 합의해주지 않으면 상정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지금 구조가 오히려 상임위를 무력화시키는 구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본회의 부의 요구서가 제출이 되면 국회법 87조에 보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게 의무조항이 돼 있다”며 “이것이 국회의장께서 그 전에 논의가 됐던 직권상정의 문제와 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은 의사일정 작성 문제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권상정의 경우에는 국가 비상사태인지 판단의 문제가 개입할 여지가 있지만 의사일정의 문제는 그런 판단의 개입이 없이 부의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에 따라서 일정에 집어넣으면 되는 일종의 국회의장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에 대해서도 “평생 야당만 할 생각이 아니라면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이 구조 자체가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런 법률도 통과시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야당도 언젠가는 제1당이 된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면 이 절차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국회법의 안건 신속처리제도를 완화하자’는 정의화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는 “물론 신속처리절차의 요건을 5분의3 이상 찬성해서 과반 완화하자는 건데 매우 미흡하다”며 “문제는 지금 현행 국회선진화법의 신속처리 절차가 전혀 신속하지 않다. 5분의3 이상이 찬성해도 11개월, 거의 1년이 걸리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임위원장이 어느 당이냐에 따라 이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고 상임위원장이 이 절차에 안 붙일 수도 있고, 그래서 신속처리절차를 개선하려면 11개월 걸리는 절차도 대폭 단축을 해야 하고 상임위원장 자리도 여야가 나눠먹기를 하고 있다”며 “이것도 외국처럼 제1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차지하면 모를까 전혀 국회선진화법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방안이고, 이래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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