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법적 의무 미준수…명백한 직무유기, 정부탓 말고 스스로 예산확보 노력을"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02-01 16:42:34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성명 발표
더민주당에도 책임있는 자세 요구
▲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성중기(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 대변인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뉴시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이 누리과정 파행 문제와 관련, 서울시교육감과 더민주에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면서 즉각적인 예산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은 1일 성명을 통해 "현재의 서울시 보육대란의 원인은 어린이집 보육비를 위한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조차 하지않은 서울시교육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 나아가 교육감이 편성한 유치원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2521억원) 조차 대책 없이 삭감해버린 서울시의회 더민주당에게 2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누리과정은 법률로 규정한 법적 의무사항이기에 서울시교육감은 영유아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분담해야 한다. 금년에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라며 교부금을 지난해 대비 1조8000억원을 증액해 내려 보냈음에도 서울시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비를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교육감이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연말 서울시의회의 2016년도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민주는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 2521억원을 정당한 이유없이 어린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버렸다"며 "서울시의회 더민주는 예산삭감으로 인해 고통 받을 학부모와 유치원 종사자들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정파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정쟁의 피해만 남겨주게 된 것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지난 몇 해 동안 무상급식과 혁신학교와 같은 진보적 교육감들의 공약이나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크게 증가하는 동안 노후시설에 대한 학교환경개선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돼 왔으나 올해에는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난 해 대비 1조8000억원을 증액해 내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정부에서 지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신들의 공약사업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후순위로 미루는 정치적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감은 예산부족과 정부 탓만 하지 말고 스스로 예산 절감 노력과 함께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네 탓 공방만 하는 가운데 어린이 보육 가족들의 고통은 더욱 깊어만 갈 것이다. 서울시 교육의 수장으로서 교육 가족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더민주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즉각적으로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 이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논하기에 앞서 우선 당장 이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는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의회의 다수당인 더민주당은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크게 열어 경청하고 진정성을 갖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더민주당에도 책임있는 자세 요구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은 1일 성명을 통해 "현재의 서울시 보육대란의 원인은 어린이집 보육비를 위한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조차 하지않은 서울시교육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 나아가 교육감이 편성한 유치원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2521억원) 조차 대책 없이 삭감해버린 서울시의회 더민주당에게 2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누리과정은 법률로 규정한 법적 의무사항이기에 서울시교육감은 영유아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분담해야 한다. 금년에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라며 교부금을 지난해 대비 1조8000억원을 증액해 내려 보냈음에도 서울시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비를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교육감이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연말 서울시의회의 2016년도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민주는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 2521억원을 정당한 이유없이 어린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버렸다"며 "서울시의회 더민주는 예산삭감으로 인해 고통 받을 학부모와 유치원 종사자들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정파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정쟁의 피해만 남겨주게 된 것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지난 몇 해 동안 무상급식과 혁신학교와 같은 진보적 교육감들의 공약이나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크게 증가하는 동안 노후시설에 대한 학교환경개선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돼 왔으나 올해에는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난 해 대비 1조8000억원을 증액해 내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정부에서 지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신들의 공약사업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후순위로 미루는 정치적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감은 예산부족과 정부 탓만 하지 말고 스스로 예산 절감 노력과 함께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네 탓 공방만 하는 가운데 어린이 보육 가족들의 고통은 더욱 깊어만 갈 것이다. 서울시 교육의 수장으로서 교육 가족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더민주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즉각적으로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 이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논하기에 앞서 우선 당장 이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는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의회의 다수당인 더민주당은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크게 열어 경청하고 진정성을 갖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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