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의원, “이제는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백군기 의원, “군사적 검토 필요하지만 효용성 생각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적극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야당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2일 오전 YTN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우리도 사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입장의 변화가 우리도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대북제재 수단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도 그럼 핵을 만들어야 하나, 지금 당장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핵무기에 대한 방어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미국도 북한의 4차 핵실험은 몰랐다. 그런데 4차 핵실험 이후에 미국도 달라진 것”이라며 “미국의 이해관계와 한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고 보이는데,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지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반대가 많은 점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전문가들 이야기는 사드 부분에 대해 중국이 너무 과민하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탐지 부분에 있어서 중국 부분은 들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건 외교적으로 중국을 많이 설득하고, 공식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다”며 “그건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에 대해 “이 시점에서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게 여당의 몫인데, 지금 야당이 이런 중요한 부분, 국가의 미래를 놓고 협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대표자와 그렇게 협상해도 야당의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그 협상은 완전히 무너지고, 아무런 책임도 안지고 나몰라라 하는 상태인데,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의원은 “(사드 배치를 위한)군사적 검토에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만 효용성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이자 육군 대장 출신인 백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가 전략을 수립할 때는 다입요소, 즉 외교ㆍ정보ㆍ군사ㆍ경제적 능력이나 지원능력을 다 고려해야 한다”며 “군사적으로는 필요한데, 외교문제나 경제문제를 봤을 때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북핵문제에 대비해 KAMD나 킬체인, M-SAM, L-SAM을 개발하고 있다. 그런 것들과 맞물려 군사적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같이 검토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사드 자체를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 그것도 하나의 핵을 방어하는 무기 체계의 한 수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배치를 해도)중국에 군사적으로 위협을 주는 것은 크게 없는 것 같다. 단, 레이더의 탐지 범위가 문제인데 그것도 조정하고 고정시키면 중국에 큰 위협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단, 중국과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패권다툼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미국의 MD체제에 들어가서 사드를 배치한다면 그것이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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