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제주 해저고속철도건설사업 쟁점 부각

제3차 철도망계획에 반영할 당위성 충분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16-02-09 14:56:24

▲ 사진, 더불어 민주당 김영록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 [해남=정찬남 기자]
○ 환서해안권의 국토균형개발, 침체된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사업
○ 사업타당성 개선(2011년 타당성조사(BC)시보다 관광객 대폭 증가)
○ 기술개발에 따른 사업비절감(16조8천억에서 2조 이상 절감 가능)

전남~제주 간 해저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전남서남부지역의 핫 이슈로 부각되며 그 실효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사업을 두고 이낙연 전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도 가세해 경제성, 당위성을 밝히며 정부는 조속한 반영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영록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정부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서 제외한 것을 즉각 철회하고 조속히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3차 철도망 구축계획 연구를 맡은 교통연구원이 전남~제주 간 해저고속철도 건설 사업비가 16조 8천억 원에 달해 사업비 부담이 커서 제외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지난 2011년 타당성조사를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현재 급증하고 있는 제주도의 관광객을 감안한다면 인정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2014년 12월 국회에서 개최된 서울~제주 고속철도 드림 프로젝트 추진 토론회에서 교통연구원 이재훈 박사는 2026년 이용수요가 1500만 명일 경우, 타당성조사(BC)결과는 0.84로 충분한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전남도의 주장대로 2011년 교통연구원의 타당성용역은 2036년 제주도 입도 객을 1,275만 명으로 추정했으나 2015년 말 입도 객이 1,363만 명으로 폭발적 증가추세를 감안한다면 타당성재조사가 필요한 상태이다.

공사비용도 해저굴착터널방식으로 16조 8천억 원으로 추산했으나 건설방식을 수중부양터널방식으로 할 경우 공사비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을 할 수 있으며, 더불어 토목건설기술 발달로 인한 공사비 절감효과를 감안하면 2조원이상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김영록 의원은 서울도심권 지하철 건설비용이 1km당 800억 원대이며, 전남~제주 해저고속철도 사업비가 1km당 840억 원대로, 급증하고 있는 제주 관광객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0년 중국 관광객 1억명 돌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남~제주 해저고속철도는 남·북한 철도 연결과 함께 유라시아 횡단철도로 이어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관광산업의 대동맥으로 국가 미래발전을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제주 해저고속철도사업은 경부선 중심의 개발로 인한 상대적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는 환(還)서해안권의 국토균형개발 사업일 뿐만 아니라 침체된 국내경제의 활성화와 최고의 일자리 창출사업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는 전남~제주 해저고속철도사업으로 44조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34만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어 국가경제에 신(新)활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영록의원은“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이 전국 주요도시의 2시간 생활권과 지역별 극심한 차이를 보이는 철도서비스의 상향평준화가 목적이라면 전남~제주 해저고속철도는 전국이 고속철도로 구축되는 국가철도망 계획의 완성판이다”고 주장하고“사업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 전남~제주 해저터널 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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