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이스피싱 인출책 무죄선고 원심 확정판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포통장 명의인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9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보이스피싱 인출책 K씨(51)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인출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인출행위도 이 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지가 핵심이었다.

해당법은 보이스피싱 조직내에서 자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하는 행위에 대해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출 행위에 대해선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대부분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실제로 이 사건도 1·2심에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조항은 '송금·이체행위'에 해당하는 정보 등 입력행위만을 처벌하는 조항일 뿐이고 인출 행위에 해당하는 정보 등 입력 행위까지 처벌하는 조항은 아니라고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K씨는 1·2심에서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K씨는 지난해 4월 5명의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로 90만원 등 합계 1130만원을 인출해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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