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진구에 촉구
"행정당국이 본연의 책임 다하지 않았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연대)가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생산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관할구청의 조속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대는 19일 오전 서울 광진구청 청사 앞에서 '광진구청의 안일한 관리감독, 책임방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횡령 사태에 대해 최일선에서 관리 감독하고 바로잡아야 할 행정 당국이 본연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면서 "안일하고 무책임하며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A협회 산하 장애인 생산품 판매 업체 J사 대표 김 모씨(44)와 마케팅본부장 박 모씨(49) 등을 장애인 생산 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4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하도급을 주거나 다른 회사가 만든 제품을 사들여 공급한 혐의이다. J사는 서울 광진구에 위치해 있다.

이에 연대는 "앞서 지난해 11월 J전자 대표 김씨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광진구청, 서울시와 세 차례 면담을 가졌다"면서 "면담을 통해 J전자의 비리를 방기한 이사진 전원 해임과 시설의 민주적인 운영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연대는 면담결과와 관련해 "서울시는 특별감사를 통해 광진구청에 시 보조금 중단, 보조금 환수, 시설장 공개채용 선출 등의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광진구청은 보조금 환수 외에 행정명령에 대해 직접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서울시에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리, 횡령 사태에 대해 최일선에서 관리 감독하고 바로잡아야 할 행정 당국이 본연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광진구청의 안일한 대처는 비민주적 운영과 비리·횡령을 주기적으로 발생시키는 악순환에 일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관할 행정 당국인 광진구청이 행정조치를 미루며 지속적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처사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는 "발생 원인과 문제의 발단이 철저히 밝혀지고 행정 당국이 역할을 다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