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조, “사드, 대북제재안 직접 연계 맞지 않아”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02-25 23:58:03
“미중 간 빅딜 가능성은 없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담판’회담을 열면서 이른바 미중 간 ‘빅딜’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이 “직접 연계시키는 건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심 의원은 25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이 사드 배치와 대북제재안을 두고 빅딜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이걸 연계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사드는 어디까지나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안보적인 조치고 제재는 북한의 잘못에 대해 벌을 줘서 북한이 이 벌을 못 견뎌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만 이룰 수 있으면 사드 배치할 필요 없다’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원론적인 얘기로 저희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게 핵과 미사일 개발까지 다 포함하는 얘기인데,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이 없으면 우리도 굳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며 “순서가 우리가 제재를 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면 결국 사드 배치가 불필요한 상황이 오는 것이라고 이렇게는 이어갈 수 있으나 제재와 사드 배치를 바로 연계해서 빅딜 한다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중 간 논의 중인 대북제재안에 대해서는 “북한 석탄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라든지 북한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도 있고, 다양한 금융제재, 거기에는 해외에 있는 북한은행의 지점 폐쇄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보고 있다”고 추측했다.
그는 중국의 수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근에 중국의 환구시보도 북한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식의 보도를 했는데 이것은 중국도 이번에 상당히 북한 제재 결의안에 대해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계기”라고 말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담판’회담을 열면서 이른바 미중 간 ‘빅딜’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이 “직접 연계시키는 건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심 의원은 25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이 사드 배치와 대북제재안을 두고 빅딜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이걸 연계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사드는 어디까지나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안보적인 조치고 제재는 북한의 잘못에 대해 벌을 줘서 북한이 이 벌을 못 견뎌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게 핵과 미사일 개발까지 다 포함하는 얘기인데,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이 없으면 우리도 굳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며 “순서가 우리가 제재를 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면 결국 사드 배치가 불필요한 상황이 오는 것이라고 이렇게는 이어갈 수 있으나 제재와 사드 배치를 바로 연계해서 빅딜 한다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중 간 논의 중인 대북제재안에 대해서는 “북한 석탄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라든지 북한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도 있고, 다양한 금융제재, 거기에는 해외에 있는 북한은행의 지점 폐쇄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보고 있다”고 추측했다.
그는 중국의 수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근에 중국의 환구시보도 북한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식의 보도를 했는데 이것은 중국도 이번에 상당히 북한 제재 결의안에 대해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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