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고 일부 승소판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전두환 정권 당시 시민들에게 용공혐의를 씌운 대표적 공안조작사건인 이른바 '학림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양 모씨 등 학림사건 피해자 8명과 그 가족 등 6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3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3억2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림사건과 관련해 "(당시)수사관들은 위법한 방법으로 이들을 불법 체포·구금하고 고문 등 극심한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며 "조작된 증거로 잘못된 재판을 받게 해 장기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수호해야 할 국가기관으로부터 조직적으로 인권을 침해당해 구금기간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이들의 가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도 매우 심각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들은 석방 및 자격정지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전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았고 그 가족도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적지 않은 곤란을 겪었을 것"이라며 "이같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억제하고 예방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씨 등 4명이 2006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생활지원금을 받으면서 화해가 성립됐다며 이들 본인에 대한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981년 9월 양씨 등 8명이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을 결성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연행돼 허위자백을 강요받았고 검찰은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이들은 법원에서 징역 2년~2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2년6개월이 확정되며 옥살이를 했다.

이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전민노련 사건이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로 거짓자백을 받아낸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국가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재심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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