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책 36명은 불구속 입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을 노리고 허위 전세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해 불법으로 대출을 받은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출사기단 총책 김 모씨(44)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모집책 조 모씨(47)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4년 2월께부터 1년여간 유령업체 3곳을 차려놓고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와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은행에 제출,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13차례에 걸쳐 12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다.

김씨 등은 공인중개사 등 모집책을 통해 주택을 소유한 김 모씨(67) 등 13명을 끌어들여 대출금의 45%를 주는 대가로 허위 재직증명서와 허위 근로소득원천징수서 등을 작성하게 했다. 전세계약서는 공인중개사에서 건당 30만원씩을 지급하고 허위로 작성했다.

이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가지고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했지만 은행은 대출신청자의 재직여부를 전화로만 확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달아난 서류작성책 백 모씨(37) 등 18명을 지명수배 하는 한편 국민주택 전세자금 불법대출 사기단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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