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민간 실손보험사의 반사 이익은 1조5244억원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보고서가 발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17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11조2590억원 중 민간보험사가 누리는 이익은 13.5%인 1조5244억원으로 추정됐다.

이와 관련 신현웅 보사연 박사는 “민간보험사가 공적 재원이 투입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반사 이익을 얻는 만큼 이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민간보험사에게 재정 분담금을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방식보다는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방향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장성 강화정책별로는 선택진료(15.2%)가 가장 높았고 4대 중증질환과 상급병실료는 각각 13.2%, 11.6%로 나타났다.

신 박사는 “선택진료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가입률이 높은 연령구간의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체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영향을 보면 실손의료보험 미가입자가 누적액중 79.9%인 9조9963억원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는 7383억원(6.6%), 민간보험사는 1조5244억원의 영향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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