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제정책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선거정책공약단장이 “(새누리당)강봉균 위원장은 분노의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장은 1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강 위원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말하며 “정체성과 체면을 지키셔서 공직 후배들께 존경받는 선배로 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충고했다.

그는 “강 위원장께서 경제민주화가 글로벌 경제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사고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최근 사회불안의 가장 큰 진원지가 사회양극화고 경제불평등이다. 경제민주화는 이런 양극화를 해소해서 모두가 잘 사는 경제새태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두가 평등하자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나 시장경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정수준 정도의 부의 형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라며 “또 온 세계가 지금 낙수경제론에 입각한 신자유주의를 벌이고 경제민주화에 기인한 포용적 성장을 경제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지금도 실패한 정책으로 입증된 신자유주의 낙수경제론을 주장하고 있다. 경제민주화가 글로벌 경제시대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강봉균 위원장의 ‘한국형 양적완화’ 주장에 대해서는 “양적완화 정책도 한 마디로 얘기하면 돈 풀어서 경제활성화 하자는 건데 일본 아베 정부가 실시를 해서 반짝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 일본 경제를 더욱 악화시켰다”며 “그래서 우리 경제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 없이 돈을 푸는 것은 국내에서도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입증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이미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DTI나 LTV와 같은 금융규제 완화를 수없이 했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1.5%까지 내렸고 최경환 전 부총리는 4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지만 우리 경제는 지금 양극화만 심화되고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만 늘렸을 뿐 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정부는 구조개혁은 하지 않고 돈만 풀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인데, 지금 말로만 구조개혁한다고 하지만 경제틀을 바꾸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돈만 풀고 빚 얻어서 전월세 자금 마련하고 집 사라는 정책을 하고 있다”며 “이미 기준금리를 1.5%까지 내리고 돈을 풀어도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우리는 경제학에서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상태에 와 버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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