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구속·4명 불구속 기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1160억원대 불법 대출이 이뤄진 사실이 검찰에 포착돼 은행, 금융감독원, 금융브로커 등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중견 터치스크린 제조업체이던 디지텍시스템스가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도록 도운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산업은행 팀장 이 모씨(50)를 구속기소하고, 국민은행 전 지점장 이 모씨(6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이 회사의 금융감독원 감리를 무마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 강 모씨(58)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디지텍시스템스가 100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권에 로비하고 돈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알선수재 등)로 금융브로커 최 모씨(52) 등 5명도 구속기소하고, 곽 모씨(41)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달아난 이 모씨(71) 등 2명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2월~2013년 11월 디지텍시스템스가 불법 대출을 받도록 도우면서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 등 내역을 살펴보면 수출입은행 400억원, 산업은행 250억원, 국민은행 280억원, BS저축은행 130억원, 농협 50억원, 50억원어치 무역보험공사 지급보증서 발급 등 총 1160억원 상당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기업사냥꾼의 인수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했던 디지텍시스템스에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한 대규모 대출을 받도록 해 금융권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당시 디지텍시스템스는 사채업자들에게 매각됐다는 풍문이 여의도 증권가에 돌 정도로 거액의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기업 사냥꾼들은 은행별 맞춤형 브로커를 대거 고용, 이들을 통해 산업은행 팀장 이씨와 국민은행 전 지점장 이씨 등에게 뇌물을 주고 거액의 대출을 돕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회사는 2015년 1월 상장 폐지돼 사실상 거액의 대출 대부분이 회수하기 힘든 상황이다. 불법 대출로 아직 상환되지 않은 금액은 총 8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사냥꾼들은 금융브로커들을 이용해 대출을 성사시킨 뒤 대출금 대부분을 미상환하는 등 시장경제를 교란했다”며 “신생 기업들이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으로 자본을 조달해 성장할 수 있는 풍토 생성을 저해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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