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창명 병무청장 얼마 전 사회복무요원들이 퇴근 길에 머리를 다쳐 신음하고 있는 70대 노인을 도와서 생명을 구한 사실이 알려져 주위를 훈훈하게 한 적이 있다. 이밖에도 학원에 다니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복무시간외 짬짬이 시간을 내어 학습지도를 하거나, 지하철 승강장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한 노인을 구하는 등 사회복무요원들의 선행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자주 접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이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 중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있다.

사회복무요원제도는 예외없는 병역의무부과라는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따라 현역병을 충원하고 남는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제도로 1995년도에 도입됐다.

이렇듯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우리사회는 현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곱지 않는 시선을 보내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들은 현역을 가고 싶어도 신체조건 등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 현역으로 복무가 어려운 사람들이다. 최근에는 일부 복무부실 사례가 다소 과장되게 보도되면서 성실히 임무를 다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 대다수는 해당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현역병보다 더 긴 기간을 복무하고 있다.

이에 무엇보다 성실히 복무하는 대다수 사회복무요원들의 사기진작과 권익보호를 위해 사회복무요원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이들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사회인식을 바꾸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처음 복무를 시작하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올바른 정체성을 키워주고 당당한 병역복무자로서의 자존감과 함께 복무현장에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4박5일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최신시설을 갖춘 사회복무연수센터(충북 보은)를 개원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기본자세는 물론, 미래에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양까지 함께 키워가고 있다.

둘째, 모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포상과 격려를 통해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사회복무대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상은 2014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3회 째로써 복무 중에 헌신적인 봉사 및 의로운 행위 등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명예를 높이고 제도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상으로 5개 부문(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사회봉사)에 표창을 수여한다.

셋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안정적 복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함으로써 성실히 복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넷째, 국외영주권자로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자진 입영한 경우에는 거주국의 체류자격 유지를 위하여 해당 국가를 방문하는 왕복 국외항공료를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복무기간 동안 부담하는 든든학자금, 일반상한 및 정부보증 학자금 등 학자금 ‘약정이자’를 정부 재정으로 면제해 주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우리 사회의 든든한 나눔 천사로 우뚝 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희망의 등불’로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맡은 바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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