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재정개혁안 즉각 중단하라"

[수원=임종인 기자]수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최근 ‘지방재정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통해 “지난 4월22일 정부에서 발표한 일반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변경·지방소득세 도세 전환을 핵심으로 한 이번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ㆍ군 간의 재정 형평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개혁안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성을 급격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어렵게 유지해온 지방재정역량을 하향 평준화시킬 것”이라며 “또 일반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변경과 지방소득세 도세 전환의 동시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역량을 단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고, 특히 광역시 규모의 행정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지위에 갇혀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수원시를 역차별하는 개악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국민의 요구인 재정개혁 실패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개선도 없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위험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게다가 자치분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최소한의 여론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정부는 헌법에 규정된 자치분권의 정신을 훼손하고 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훼손하는 지방재정제도의 개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의 인상,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지방재정의 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우선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130만 수원시민은 기초자치단체로서의 불이익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며 “수원시의 광역화를 위한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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