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 지적사항 발표… 집행부에 제도개선 요청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소심향 서울 은평구의원은 최근 마무리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해 지적 사항을 발표하고 집행부에 결산검사 제도의 개선을 요청했다.

소심향 의원은 최근 개최된 제23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 5분발언에서 "예산과 사업이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쓰여졌는지,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낭비 요소는 없었는지 등을 짚어보겠다"며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한 방향에 대해 발언했다.

소 의원은 "가장 큰 시정사항은 매년 유사한 지적사항들이 반복될 뿐 아니라, 오히려 증폭 되고 있다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에도 결손 처분액 증가에 있어서 시효소멸 건수가 전년대비 245건에서 79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집행 잔액 과다문제에 있어서도 일반회계 155억4400만원으로, 30%이상 집행 잔액이 170건에 달했으며 그 중 100% 잔액발생 사업만 47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수의계약 부문에 대해 "특정 A 업체는 지난해 동안 10개의 발주부서에 총 계약 건수가 20건에 달하고 전문사업 이외의 사업에도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업체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형평성 및 공정성이 요구되는 바"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그는 최초 계약 변경 사업의 증가부분과 민간위탁 사업의 관리 미비, '전용액'의 현격한 증가 등을 지적하며 운영의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소 의원은 결산검사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예산운용 분석정보 자료의 신속한 제공 ▲결산 전 매년 반복사항 등을 결산위원들에게 브리핑 ▲체계적인 결산검사 매뉴얼에 대한 교육훈련 의무화 ▲예산부당집행·분식회계·예산낭비 등 도출된 문제점의 조치 결과를 결산위원과 구의회에 통보 ▲이번 시정사항을 올해 예산집행 세부계획에 반영 등을 당부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