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대 사기대출 받은 혐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3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사기대출 혐의로 기소된 박홍석 모뉴엘 대표(54)가 2심서 감형을 받았다.

이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 대표가 17일 열린 2심서 징역 15년으로 감형 받으면서다.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가로챈 금액 중 미상환으로 인한 피해액이 5400억원에 이르고, 수출금융제도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했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57억여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대표에게 “범행 주모자이고 막대한 금액을 미국 주택구입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죄책이 유례없이 크다”며 경제사범 형량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인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판단은 다소 달랐다. 재판부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조직적 사기범죄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 초기 개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시작했고 대출금 상환을 위해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악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미상환 대출금의 대부분도 직원 급여와 개발비 등 회사 운영에 쓰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신 모 부사장(51)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강 모 재무이사(44)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모뉴엘에서 재무 이사로 일하다 퇴직 후 화물운송 주선업체를 차려 사기대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 모씨(48)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박 대표 등은 2007년 10월~2014년 9월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하고 수출대금 채권을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400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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