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으로 일원화가 해법"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전 이사장이 26일 건보료 부과체계와 관련, “소득기준으로 일원화시켜서 하는 게 해법”이라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전 이사장은 26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2000년 직장가입자, 사업장은 사업장 단위대로, 농어촌은 농어촌 단위대로 유사한 형편의 사람들로 보험집단을 만들었었는데 이 부분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겠다고 해서 합쳤다. 그래서 전국민을 한 보험집단으로 만들었고 그러면서 법에다 소득기준 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법에 돼 있었는데 2003년에 와서 안 되겠다고 기준을 옛날대로 하자고 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게 부담을 더 지우는 납부형태가 되는가’라는 질문에 “형평성 있게 부과된다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작년에 저처럼 피부양자로 등재 안 돼야 할 사람도 등재되고, 또 내야 할 사람은 과도하게 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직장에 가입하는 직장만 다니는 사람은 보험 월급에 다 보험료를 부과하면 되는데 일반 지역가입자 소득이 파악이 안 되는 소득, 재산, 자동차, 나이가 몇 살인지, 여자냐 남자냐에 따라 내는 기준으로 돼 있으니 부담이 과도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의 경우를 예로 들며 “일본의 경우 38%를 국고에서 대고 대만은 36%를 대는데 세계에서 제일 적게 대는 나라 벨기에가 24%를 댄다”며 “우리는 국고보조를 16% 정도 하는데 이걸 법에는 보험료 수입의 20%를 지원하게 돼 있다. 이런 점까지 감안해 개편한다면 보험료 부담은 더 줄어들 수가 있고, 대신 보험료 부담을 안 줄인다면 보장률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이 62%인데 선진국이 평균 80% 가까이 된다”며 “이런 가변수를 고려해서 적정한 개편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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