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선해운 부실기업 자본확충펀드 조성 공방 치열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06-11 09:58:03
민병두, “이번 구조조정안은 최악의 구조조정안”
김종석, “국민 돈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 확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는 조선해운 부실기업에 대해 자본확충펀드 12조원을 조성한다는 내용의 구조조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이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10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우선 민병두 의원은 “이번 구조조정안은 최악의 구조조정안”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정부랄지, 채권단이랄지, 해당기업이랄지, 이 전체의 도덕적 해이, 무능력에서 이번 사건을 맡게 된 건데 이번에 구조조정안을 만드는 과정 자체는 역시 또 무능력 도덕적해이의 반복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책임소재가 어딘지 얘기도 안하고 원인규명만 하고 있다. 누가 책임을 많이 지고 누가 덜 져야 할 것인가를 얘기하지 않고 결국 마지막은 노동자가 국민의 책임으로 다 돌려버렸다는 말”이라며 “채권단이나 이런 쪽에서 져야 할 부담, 또 대주주가 져야 할 부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석 의원은 “국민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국민 돈으로 대기업 살린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국민돈은 기업에 아직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 12조원이라는 건 은행의 자본확충”이라며 “해당되는 기업들은 스스로 자구계획을 만들어서 그 자구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지금 이번에 발표된 구조조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일부에서 대기업 살리기라고 운운하는데 매우 부적절하다. 그럼 죽이라는 말인가”라며 “거기에 딸린 근로자와 협력업체 수만명을 바로 해체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선 연착륙 시키되 이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우선 그 해당기업들의 자구안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책임규명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구조를 고치고 사람이 잘못됐다면 처벌해야 하는데, 지금 불이 났으니 불부터 꺼야 할 것”이라며 “불낸 사람 잡아와라, 그 사람 잡아와야 불 끄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구조조정에 빨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누가 불냈는지 책임 문제가 어디 있는지는 차차 시간을 두고 진지하게 규명할 수 있는 문제인데 마치 책임부터 규명하라는 건 기업을 죽이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지금 대통령의 경제교사들끼리 싸우고 있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 총재와 안종범 경제수석,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서로 주범이라고 지금 공을 던지고 있는 지경인데 원인 규명을 안 해도 되는가”라며 “이것을 진짜 양지에 내놓고 실제 책임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금 정부에서는 서별관회의는 서별관회의대로 운영을 하고 또 산업 관련 장관회의 두가지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법적 기구를 분명히 하고 기록을 남겨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종석 의원은 “대우조선 구조조정 같은 큰 문제는 특정 기관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은행도 있고 금융위원회도 관련 돼 있고 경제부총리도 관련돼 있는, 이 중요한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 서로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것은 오히려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마치 특정 지역의 이름을 붙여 비밀 음모라도 있는 듯이 얘기하는 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정부내 의견 조율은 더 정확해야 하는데, 단, 공개해야 될 내용이 있고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을 하는 과정이 있고, 그건 국회의원이든 소위원회든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차원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석, “국민 돈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 확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는 조선해운 부실기업에 대해 자본확충펀드 12조원을 조성한다는 내용의 구조조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이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10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우선 민병두 의원은 “이번 구조조정안은 최악의 구조조정안”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정부랄지, 채권단이랄지, 해당기업이랄지, 이 전체의 도덕적 해이, 무능력에서 이번 사건을 맡게 된 건데 이번에 구조조정안을 만드는 과정 자체는 역시 또 무능력 도덕적해이의 반복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책임소재가 어딘지 얘기도 안하고 원인규명만 하고 있다. 누가 책임을 많이 지고 누가 덜 져야 할 것인가를 얘기하지 않고 결국 마지막은 노동자가 국민의 책임으로 다 돌려버렸다는 말”이라며 “채권단이나 이런 쪽에서 져야 할 부담, 또 대주주가 져야 할 부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석 의원은 “국민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일부에서 대기업 살리기라고 운운하는데 매우 부적절하다. 그럼 죽이라는 말인가”라며 “거기에 딸린 근로자와 협력업체 수만명을 바로 해체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선 연착륙 시키되 이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우선 그 해당기업들의 자구안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책임규명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구조를 고치고 사람이 잘못됐다면 처벌해야 하는데, 지금 불이 났으니 불부터 꺼야 할 것”이라며 “불낸 사람 잡아와라, 그 사람 잡아와야 불 끄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구조조정에 빨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누가 불냈는지 책임 문제가 어디 있는지는 차차 시간을 두고 진지하게 규명할 수 있는 문제인데 마치 책임부터 규명하라는 건 기업을 죽이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지금 대통령의 경제교사들끼리 싸우고 있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 총재와 안종범 경제수석,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서로 주범이라고 지금 공을 던지고 있는 지경인데 원인 규명을 안 해도 되는가”라며 “이것을 진짜 양지에 내놓고 실제 책임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금 정부에서는 서별관회의는 서별관회의대로 운영을 하고 또 산업 관련 장관회의 두가지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법적 기구를 분명히 하고 기록을 남겨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종석 의원은 “대우조선 구조조정 같은 큰 문제는 특정 기관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은행도 있고 금융위원회도 관련 돼 있고 경제부총리도 관련돼 있는, 이 중요한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 서로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것은 오히려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마치 특정 지역의 이름을 붙여 비밀 음모라도 있는 듯이 얘기하는 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정부내 의견 조율은 더 정확해야 하는데, 단, 공개해야 될 내용이 있고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을 하는 과정이 있고, 그건 국회의원이든 소위원회든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차원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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