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10~2011년 獨본사-국내법인 이메일서 정황 포착
박 前사장 '조작사실 인지' 집중 추궁… "알지 못했다" 부인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정황을 한국에서 2011년께 먼저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유로5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문제가 2015년 9월 미국에서 처음 불거져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확산되기 무려 5년 전이다.

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010∼2011년께 폭스바겐 독일 본사와 한국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사이에 오간 이메일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포착했다.

폭스바겐은 EA 189 디젤엔진을 장착한 유로5 차량을 2007년 12월 국내에 들여와 판매했다.

유로5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소프트웨어 2개를 탑재해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덜 배출하고 실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된 차량이다. 한국에선 12만대, 세계적으로 1000만대 이상 팔렸다.

환경부는 2010년 말 국산 디젤 차량이 에어컨 가동 등 특정 환경에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하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점검 대상을 폴크스바겐을 포함한 수입 차량으로 확대했고 마찬가지로 같은 문제점을 확인, 이듬해 제조사에 원인 규명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당시 폴크스바겐 한국법인이 독일 본사에 환경부 조사 결과와 관련한 사항을 문의하고 본사가 이를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본사가 보낸 이메일 중에는 EGR 소프트웨어로 유해가스 배출량을 조절했음을 암시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요구에 대다수 제조사는 성실히 이행했으나 유독 폭스바겐은 자료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며 버텼고, 결국 환경부는 폭스바겐측의 자료제출 거부로 끝내 원인 규명을 하지 못했다.

검찰은 폴크스바겐측이 이미 그 이전에 유로5 차량의 실정법 위반 가능성도 인식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AVK 산하 폴크스바겐 판매부문 사장 박동훈씨(64)를 참고인으로 불러 2010∼2011년 본사와 연락을 주고받을 당시 유로5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인지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문제를 알고도 판매를 강행했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더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박 전 사장은 조사에서 “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상황에 따라 추가 조사 가능성도 있다.

이어 감찰은 조만간 독일 출신의 요하네스 타머 현 AVK 총괄 대표(61)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AVK 대표로 취임한 그는 미인증 차량 수입, 연비·소음 시험성적서 조작 등 그동안 확인된 여러 불법행위의 책임자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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