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지수 기자]40대 지적장애인이 19년 동안이나 강제노역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대해 ‘이정민 장애인권침해예방센터’의 이정민 변호사는 18일 “이런 문제를 공론화하기 싫어하는 정서와 무관심이 만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분명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건데 한두 해도 아니고 10년 이상 김씨 집에서 지내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걸 당연하게 생각했을 것이고, 또 지역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서로 간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쉬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전 염전 사건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도 저희가 신고를 받고 지역에 내려가 보면 마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밝혔다.

그는 “주위 증언들이 필요한데 당사자 진술만 가지고 언제 폭행을 당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피해 사실들이 특정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 기소단계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가 충분한 의사소통 조력을 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이런 진술의 신빙성 부분을 많이 인정해주셔야 할 부분들이 있다. 특성을 많이 이해하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해자 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로 많이 풀려나는데, 인식개선과 정책 제도적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김씨 부부의 행위가 장애인 학대범죄라는 것을 많이 알려야 하고, 현재 신고의무자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적극적 신고가 좀 더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학대범죄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례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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