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길, “신중하게 접근, 개인적으론 적절치 않다”
권오중, “자기 머리 못 깎아, 외부 힘 빌릴 수밖에”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진경준 검사장,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여부를 두고 보수-진보세력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논객으로 활동 중인 새누리당 정준길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과 진보논객으로 활동하고 있는 권오중 전 서울시 정무수석비서관은 지난 25일 tbs <색다른시선 김종배입니다>에 동반출연, 공수처 설치 여부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정 위원장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공수처 신설을 하자는 얘기가 나온 핵심은 진경준 검사장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전관예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자는 것인데 공수처를 신설하면 진경준 검사장 같은 사람이 안 나오나”라며 “공수처 신설하면 전관예우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지금 문제는 공수처를 신설할 문제가 아니라 검찰 내부의 감찰을 얼마나 제대로 하고 사전예방을 제대로 할 것인가 하는 쪽에 관계된 문제인 것이지,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건 논리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이 2가지 사건의 교부는 내부 감찰 강화의 문제인 것이지 이것이 공수처 신설의 문제와 어떻게 논리적으로 결합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오중 전 비서관은 “자기 머리 자기가 깎을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권력이 크면 클수록 견제와 감시의 대상들이 외부에 존재해야 한다는 건 당연한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자기 임기를 회상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독립만 해주면 검찰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을 줄 알았는데 공수처 도입에 대해 검찰에서 무수한 방해들을 했었다”며 “대통령의 말씀을 보면 굉장한 저항이 있었다는 것이고, 저항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부 감찰이나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것은 독립된 기관에서 독립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감시와 견제를 상시적으로 해야만 자정이 되는 문제”라며 “진경준이라는 현역 검사장이 구속된 사례가 세계적으로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공수처가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전 비서관은 ‘공수처가 또다른 특권 집단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 이 무소불위의 전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견제와 감시 장치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검찰 스스로가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을 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치적 중립성, 독십성 부분에 대한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정교하게 다듬으면 되는 문제고, 그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구현의 문제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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