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協, 추경안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與 “19일까지는 처리해야” vs. 野 “정밀 검증해 본 후”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11일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이날 “국회-정부-자치단체 모두가 힘을 모아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민생 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은 촉구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최근 우리 사회는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저출산ㆍ고령화가 진행되어 왔고, 그 결과 지방의 사회복지 등 재정부담도 크게 증가해 왔다.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경제환경도 우호적이라고 할 수 없다. 브렉시트를 기점으로 불확실해진 경제 상황은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총 11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하니 다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특색에 맞는 신규 고용의 창출과 충분한 일자리 제공,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이 적기에 추진되어야 한다”며 “금번 추경예산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예산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 등을 통해 자금이 지원되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선 추경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올해 산업구조조정과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인해서 야당이 먼저 제안한 추경이 편성이 돼 지금 국회에 심의절차를 밟고 있다”며 “그런데 추가 경정예산이 야당의 비협조로 인해서 전혀 처리되지 않고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9월 2일 본예산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고 추경예산이 8월 말에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8월 19일까지는 추경경정 예산이 처리가 돼야 한다"며 추경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추경은 민생 추경으로서, 야당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조건은 사실은 정치적 논쟁이며, 이것과 구분해서 추경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부디 정쟁과 구분해서 추경예산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고 거듭 압박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누리 과정 예산이 누락된 빈껍데기 추경"이라며 정밀 검증을 예고했고, 국민의당도 "민생 예산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추경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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