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추경 처리 지연은 명백히 새누리당 책임”

“청문회 증인 채택, 타협할 수 있는 부분 아니야”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08-23 10:24:08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여야 3당이 추가경정 예산 심사와 조선 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 개최 등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추경안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이 “추경 처리 지연은 명백히 새누리당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23일 오전 tbs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날짜 상으로 추경과 관련된 본회의가 먼저 있다고 해서 논리의 필연적ㆍ선결적 관계인 청문회 진행에 대해 협조하지 않은 부분을 걸고 넘어진다는 식으로 정략적으로 야당이 하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이번 추경이 22조원이 되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수조원이 투입됐어야 한 이유가 됐었던 서별관회의에 대한 얘기”라며 “원인과 이유가 규명되지 않고 또 다시 같은 방법으로 돈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은 야당에게 범죄행위, 또 다시 청문회가 벌어질 지도 모르는 행위에 가담하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날짜상의 순서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논리 필연적으로 선결적 관계”라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 문제와 관련, “협상으로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당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경제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 세 사람에 의해 결정됐는데 누구 하나를 빼서 말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3명 모두가 증인 채택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IMF부터 공적자금투입 등 여러 관행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관행으로 실시되던 공적자금의 막대한 투입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런 관습의 고리를 끊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들을 이번부터 우리는 확인하고 봐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한 다음 추경을 통해 지원 결정을 하는 게 맞다. 이게 원칙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9월 정기국회 통과 안 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없나’라는 질문에 “추경은 공식적으로 철회하는 방식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추계를 한다는 것 자체도 법리상으로는 이중적으로 추계가 되는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법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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