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6일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보다 정치가 앞설 수는 없다”면서 “이념과 진영 논리를 벗어나 정부와 국회가 실사구시 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해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 즉각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정부의 기본정책방향이 ‘소득증대성장’ 정책이라고 표명하셨는데, 포용적 성장, 일자리, 소득증대를 말씀하신 것은 국민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변화지만 구호로만 끝났다”며 “지금은 민생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고, 국민의 관심도 단연 먹고사는 경제 문제 뿐인데 대통령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정치권에 주어진 최대의 숙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도 합의의 정치 실현을 위해 양보할 것이 있다면 과감히 양보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흔쾌한 수용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법인세’ 문제와 관련, “지난 10년 부족한 세수를 채운 것은 서민과 국민이다. 법인세 정상화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라며 “법인세 정상화는 민생경제 위기 탈출의 첫 신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세는 신뢰이고 무엇보다 공평해야 한다”며 “국민 10명 중 9명은 세금 부과가 불공정하다고 느낀다. 실제로 가계소득 증가 속도보다 조세부담 증가 속도가 두 배 이상 빠른데 지금처럼 서민과 중산층은 증세하고 재벌, 대기업은 봐주는 조세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1257조원이 넘는데 결과적으로 국민의 빚으로 세금을 부담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부담할 여력이 없다”며 “법인세 정상화 반드시 해야 한다. 정부는 조세불평등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누구에게 증세 여력이 있는지, 그동안 누가 저부담하고 있었는지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법인세 정상화가 불가하다면 반대만 하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시급히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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