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전문가들, ‘모병제’ 찬반 공방 치열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09-08 12:35:23
박철규,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양욱, “전쟁상황 종식 위해서라도 아직은 필요하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현안으로 떠오른 ‘모병제’를 둘러싸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박철규 모병제 희망모임 사무총장과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7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모병제에 대한 각각의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우선 박철규 사무총장은 “군대의 적폐를 해소하고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모병제로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간 (군인)100여명이 자살을 하고, 7000여건의 범죄가 발생하는데 원하는 사람만 가는 군대로 바뀌면 상당 부분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에 직면했는데 안보환경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이라며 “환경이 바뀌면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있는 병력으로 치면 군사 전문가들은 징집률이 60%가 되면 실제 적정 전투력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한다”며 “저희들은 대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는 87%, 어떤 분은 90%까지 징집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적정 전투력을 갖기 어렵다. 숫자는 많은데 실제는 전투력이 굉장히 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정한 연령이 되면 일정 기간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대만 같은 경우 보통 4개월이고, 저희들은 8주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며 “이후엔 원하는 사람은 지원병으로 군대에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군은 몇 만명 정도가 적당한가’라는 질문에 “다른 나라 사례나 군사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국민의 5%, 그러면 30만 정도가 적당하다”며 “19대 국회에서 적정 병력 인원조사를 했는데 30만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9급 공무원 정도는 대우를 해줘야 할 것”이라며 “대략 월 2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욱 연구위원은 “지금 전쟁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아직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어느 나라건 모병제로 가는 게 최종적인 목표이겠지만 지금 단순히 북한의 위협이 크다, 안 크다를 떠나 대한민국은 아직 전쟁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휴전이라는 것이 가느다란 끈을 통해 버텨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젊은이들이 부당한 희생 속에서 이 나라를 지킴으로써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쟁이라는 건 아무리 첨단무기가 발달을 해도 최종적으로는 병력이 가서 점령을 하고 그 병력에 의해 최종적으로 전쟁의 종결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실제로 보면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 유럽 많은 나라들이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넘어갔는데, 아직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일부 국가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징병제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 질서 자체가 흔들리고, 안보위기가 도저히 예산으로는 극복이 안 되는 것”이라며 “심지어 서유럽 국가들조차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심지어 여군까지 징병을 하기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그는 “(징병제가)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우리 병영문제, 가혹행위나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데 이런 건 당연히 없어져야 하고 우리가 시민 전사를 키워내려면 군대가 있어야지, 거기에서 시민으로서의 최소한 모습들을 없애자는 게 아니다”라며 “그건 그것대로 끌고 가되 현실적 위협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군인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첨단장비, 군인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북한도 지금 첨단으로 가고 있다”며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도 당장 며칠 전에 북한이 스커드미사일 1000km를 날려보냈다. 북한이라고 하이테크를 안 쓰고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욱, “전쟁상황 종식 위해서라도 아직은 필요하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현안으로 떠오른 ‘모병제’를 둘러싸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박철규 모병제 희망모임 사무총장과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7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모병제에 대한 각각의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우선 박철규 사무총장은 “군대의 적폐를 해소하고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모병제로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간 (군인)100여명이 자살을 하고, 7000여건의 범죄가 발생하는데 원하는 사람만 가는 군대로 바뀌면 상당 부분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에 직면했는데 안보환경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이라며 “환경이 바뀌면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있는 병력으로 치면 군사 전문가들은 징집률이 60%가 되면 실제 적정 전투력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한다”며 “저희들은 대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는 87%, 어떤 분은 90%까지 징집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적정 전투력을 갖기 어렵다. 숫자는 많은데 실제는 전투력이 굉장히 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정한 연령이 되면 일정 기간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대만 같은 경우 보통 4개월이고, 저희들은 8주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며 “이후엔 원하는 사람은 지원병으로 군대에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군은 몇 만명 정도가 적당한가’라는 질문에 “다른 나라 사례나 군사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국민의 5%, 그러면 30만 정도가 적당하다”며 “19대 국회에서 적정 병력 인원조사를 했는데 30만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9급 공무원 정도는 대우를 해줘야 할 것”이라며 “대략 월 2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욱 연구위원은 “지금 전쟁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아직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어느 나라건 모병제로 가는 게 최종적인 목표이겠지만 지금 단순히 북한의 위협이 크다, 안 크다를 떠나 대한민국은 아직 전쟁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휴전이라는 것이 가느다란 끈을 통해 버텨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젊은이들이 부당한 희생 속에서 이 나라를 지킴으로써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쟁이라는 건 아무리 첨단무기가 발달을 해도 최종적으로는 병력이 가서 점령을 하고 그 병력에 의해 최종적으로 전쟁의 종결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실제로 보면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 유럽 많은 나라들이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넘어갔는데, 아직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일부 국가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징병제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 질서 자체가 흔들리고, 안보위기가 도저히 예산으로는 극복이 안 되는 것”이라며 “심지어 서유럽 국가들조차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심지어 여군까지 징병을 하기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그는 “(징병제가)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우리 병영문제, 가혹행위나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데 이런 건 당연히 없어져야 하고 우리가 시민 전사를 키워내려면 군대가 있어야지, 거기에서 시민으로서의 최소한 모습들을 없애자는 게 아니다”라며 “그건 그것대로 끌고 가되 현실적 위협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군인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첨단장비, 군인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북한도 지금 첨단으로 가고 있다”며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도 당장 며칠 전에 북한이 스커드미사일 1000km를 날려보냈다. 북한이라고 하이테크를 안 쓰고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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