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실시된 시정연설을 통해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임기내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내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회도 빠른 시간 안에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돼 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으로 선출된 역대 대통령 모두가 이런 고민들을 되풀이해왔고, 저 역시 지난 3년 8개월 동안 이러한 문제를 절감해 왔지만 엄중한 안보ㆍ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를 미뤄왔다”며 “또 국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더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 자체를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려 왔는데 고심 끝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하고, 개헌안을 의결해야 할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헌에 공감하고 있다”며 “20대 국회의 여야 구도도 개헌을 논의하기에 좋은 토양이 될 것이다.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돼 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가 눈부신 속도로 변화하고 혁신하고 있는데 기득권에 매달려 내 것만 지키려 하다가는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한 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며 “한발씩 양보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갈등을 해소하고 함께 손잡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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