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줄이고 재정운용 건전성 높여 복지인프라 구축
지방채무 550억··· 1년새 105억↓, 올해안에 지방채 198억 추가 상환
예산比 부채비율 12%→6%로 낮춰, 일반회계 315억 증액··· 6.1% 신장
보훈회관 건립ㆍ도로 곳곳 확포장, 복지 인프라

▲ 지난 9월에 열린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워크숍에서 시민들이 2017년 예산편성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 [양주=김명렬 기자] 경기 양주시가 재정운용 건전성을 높여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에게 재정살림을 알리기 위해 '2015년도 재정운용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올해안에 채무이행계획 예산 130억원과 추경예산 68억원으로 지방채 198억원을 상환할 예정이다.

또한 시 예산 중 일반회계는 315억4800만원 증액해 약 6.1%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시는 총 부채를 지난해 말 550억원에서 352억원으로 낮췄다. 그 결과 시는 전국 기초단체가운데 기금운용 성과분석 분야에서 전국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특히 시는 복지·인프라 및 사회기반 구축사업으로 보훈회관 건립, 서부권스포츠센터 건립, 장애인 복지택시 도입 등에 예산을 편성했으며,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이 예산편성과정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시민일보>는 시의 재정 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 2015년 재정운영결과 공시로 재정살림 한눈에

시는 시민들이 시의 재정살림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2015년도 재정운용결과’를 시 홈페이지 행정정보코너에 게시하고 있다.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운용결과 총 살림규모는 7683억원으로 전년대비 358억원이 증가했으며 이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2136억원,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3539억원이다.

시 지방채무는 550억원으로 전년도(655억원) 대비 105억원이 감소했으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도 26만8000원으로 2014년 32만4000원에 비해 5만6000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시에서는 사회복지비 집행현황, 투자사업 추진현황 등 주민이 궁금해 하는 지방재정 전반을 살펴볼 수 있으며 시 특수여건을 고려해 추진한 주민관심사업 6개 사업도 특수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시 부채 감소, 지방재정 건전성 개선으로 복지인프라 구축

시는 지난 9월30일 제273회 임시회를 통해 2016회계 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을 받았다.

예산 규모는 총 7077억6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491억3880만원, 특별회계는 1587억2200만원(공기업 1152억8200만원ㆍ기타 434억4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중 일반회계는 315억4800만원 증액해 약 6.1%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제1회 추경예산과 마찬가지로 30.8%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재정 자주도는 61.5%로 제1회 추경예산 60.2%와 비교해 1.3% 상승했다. 세출의 경우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159억78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60억6400만원, 문화관광분야에 37억9200만원을 투입하는 등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예산을 두루 편성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방채에 대해 당초 올해 채무이행 계획 130억원으로 편성한 것을 제2회 추경에 68억원을 추가 편성해 2016년도 한해에 지방채 198억원을 상환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총 부채를 지난해 말 550억원에서 352억원으로 낮춰 예산액 전체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지난해 말 12%에서 6%로 낮추는 한편 1인당 채무액도 2015년 말 26만2000원에서 16만7000원으로 현격하게 줄여 재정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복지·인프라 및 사회기반 구축사업으로 보훈회관 건립 6억원, 경신하늘뜰 공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0억원, 안전체험관 설치 설계용역비 1억원, 서부권 어린이 문화센터 설계용역 7000만원, 양주관아지 문화재보호구역내 토지매입 8억원, 삼숭 실내체육관 건립 1억5000만원, 서부권스포츠센터 건립 17억원, 나리공원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9000만원, 장애인 복지택시 도입 2억1000만원, 석우근린공원 조성사업 5억원, 교육청 대응지원사업 8억8000만원, 백석도시계획도로(산성말) 2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남면 신산리 도시계획도로(외식고 주변) 17억7000만원, 선암-하패 간 도로확포장공사 3억8000만원, 석우~가납간 도로 확포장공사 20억원, 미불용지 보상 5억원,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 7억2000만원, 시도 및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5억원, 도로 차선도색 유지관리 5억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사업 5억원, 천연기념물 보호수 우회도로정비(남면느티나무) 1억원, 남면 신산리 토교장사거리 회전교차로 3억6000만원, 남면 신산리 회전교차로(외식고 주변) 4억원, 양주문화예술회관 진입로 인도설치공사 1억원, 중랑천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 1500만원 등을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예산편성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면서도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인프라 구축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배정했다"고 말했다.

이성호 시장은 "시의 재정건성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 2017년도 예산편성 방향으로 부채를 낮추고 재정건전성을 높이며 복지인프라 구축 등의 예산을 확대하는 등 재정 효율 및 투명성 제고로 건전 재정 운영을 강화하며 일자리 창출 및 주민생활 안정을 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창업 등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여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건전한 재정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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