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대상 아냐” 의결 반대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3명을 고발했다.

국조특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문체부 조윤선 장관과 김종덕 전 장관, 그리고 정관주 전 제1차관 등 3명을 고발했다.

국조특위는 이들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이날 의결 과정에서 새누리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현행 특검법상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의결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남겼다.

앞서 조 장관은 청와대와 문체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블랙리스트를 본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달 31일 조 장관 등 3명에 대한 고발을 국조특위에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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