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첫 변론 9분만에 종료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7-01-03 16:47:16
박한철 헌재소장 “엄격·공정하게 최선 다해 심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이 3일 열렸으나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개정 9분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첫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곧바로 변론을 종료하고 5일 다시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64·사법연수원 13기)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라고 이번 심판에 임하는 대원칙을 밝혔다.
박 소장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국정 공백을 초래하는 위기 상황임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대통령) 측 모두 이 점을 유의해 증거조사 등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심판 절차에 계속 협력해달라"고 양 측에 당부했다.
그러나 이날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1차 변론기일은 9분만에 종료됐다. 다만 5일 변론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5일 변론에서는 청와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10일로 예정된 3차 변론기일에는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소환될 예정이다.
3일 열린 1차 변론에는 권성동·이춘석·손금주 의원 등 소추위원단 3명과 황정근·신미용·문상식·이금규·최규진·김현수·이용구·전종민·임종욱·최지혜·탁경국 변호사 등 소추위원 대리인단 11명이 출석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이중환·전병관·배진혁·서석구·손범규·서성건·이상용·채명성·정장현 변호사 등 9명이 나왔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 전문 기사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국회 측은 간담회에서의 박 대통령의 발언에 최순실씨를 지원한 간접 정황이 포함됐다고 보고 있다.
한편 헌재는 5일 박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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