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가짜 등록·근무시간 허위 기재
檢, 사기혐의등 요양원 대표 총 29명 기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조세범죄 중점수사팀(팀장 형사5부장 양인철)이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물리치료사 근무 내용을 부풀리거나, 노인들에게 소정의 대가를 주고 명의를 빌려 수급자로 허위 신고 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요양원 대표들을 검거했다.

검찰은 국가보조금 총 108억여원을 가로챈 요양원 대표 29명을 적발해 이 모씨(56) 등 7명은 구속 기소하고, 김 모씨(73) 등 2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수년간 많게는 20억원대, 적게는 수천~수억원 대의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악용해 요양원 자체적으로 요양서비스 내용을 산출해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점을 악용했다.

특히 29곳 요양원 중 6곳 요양원의 경우 대표와 함께 직원 총 9명도 범행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기소된 요양원 대표들이 불법으로 편취한 국가보조금 총 108억60만원 중 48억4300만원을 국고로 환수 조치했다.

한편 검찰은 요양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편의를 받도록 청탁해주겠다며 요양원 대표들로부터 총 4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 브로커 강 모씨(56)도 구속 기소했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요양 비리 사범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며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재정 비리 사범 단속을 위해 국가재정·조세범죄 중점 검찰청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