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검찰 개혁 가속화하는데 큰 계가 될 것”
백혜련 의원, “검찰 개혁 필요한 이유 설명해주는 사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검찰ㆍ법무부 간부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이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정치권내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8일 “(이번 사건이)검찰 개혁을 가속화하는 데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라는 엄청난 국민적 충격을 준 사건의 수사본부장과 그 수사팀이 법무부의 검찰국장 등 관계자들과, 특히 우병우 사단과 매우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고, 매우 석연치 않은 전화 통화 등을 해서 수사의 대상이 됐던 인물과 저녁 자리를 하고 돈 봉투를 주고 받았다는 건 매우 가벼이 볼 수 없는 엄중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 본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이지, 수사를 위한 기구가 아니다”라며 “그런데 과도하게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독점권, 기소편의주의라는 재량권을 줌으로써 막대한 검찰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정치 권력에 줄을 대는 일까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본연의 역할에 자리매김하도록 검찰이 수사권을 가졌던 부분을 박탈시켜야 한다. 그리고 본래 했던 공소 제기 유지, 법률 전문가로서의 검사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 내부의 비리나 잘못에 대해 검사들에게 맡기다 보니까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3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찰의 비리나 부조리를 조사하고 처벌하도록 하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기구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 국회도 정치권이다 보니 검찰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횡포나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 등의 부조리가 발생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가능성과 관련, “지금 이영렬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 국장 사건의 경우를 보면 도저히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국민적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거센 요구를, 아무리 지금껏 소극적이거나 또는 거부를 했던 정치권에서도 거부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탄력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역시 “진짜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사건”이라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그리고 검찰 자체에서 보기에도 이런(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시그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수처 설치 문제와 관련, “민주당을 비롯해 다른 정당들도 거의 다 찬성 입장인데, 자유한국당에서 공수처에 대해 옥상옥이 될 뿐이라는 비판들에 많이 동조하고 있다”며 “그런데 그동안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수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합의한 부분들이 바로 공수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공수처가 바로 검찰의 거대한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에 거의 동의가 된 상태”라며 “옥상옥 논란은 예전부터 많이 됐지만 실제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헌법재판소도 처음에 도입될 때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각자의 영역을 가지고 가면서 잘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도 검찰과 함께 서로가 맡은 파트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면서 잘해 나갈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