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현실성 없는 공약 수정해야”
박주선 “스스로 설정한 원칙 위배”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 원칙(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병역 면탈, 세금 탈루)'에 대해 현실성이 없는 공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8일 여당 내부에서 제기됐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중진의원 조찬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5대 원칙에 어긋나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는다고 공약했는데, 그 공약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는 의원들도 하나씩은 다 걸린다"며 "인사청문회 제도는 도[덕성]과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것인데 제대로 검증 못하는 도[덕성], 지키지도 못할 도[덕성]을 놓고, 그런 사소한 것을 놓고 중요한 세월을 다 보내고 뭘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스스로 설정한 5대원칙을 위배해 가면서 국회에 강요 청문 요청을 하고 있어서 청문과 관련된 국민적 갈등과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낙연 총리와 강경화 후보자 등의 검증과정에서 위장 전입 문제가 불거지자 "대선 캠페인과 국정 운영은 다르다. 죄질의 경중을 따져달라"면서도 "5대 원칙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모순된 입장을 보이며 혼란을 부추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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