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내년 6.13 지방선거일을 개헌투표 D-day로 못박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시한을 1년여 앞두고 개헌안 마련을 위한 정치권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으나 서로 다른 여야의 '속셈' 때문에 개헌가도가 순탄치 않을거라는 지적이다.

실제 여야 정치권은 개헌안 중 권력분산, 지방분권 강화 등에는 뜻을 같이 하면서도 권력구조, 선거구제 개편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14일 현재 문 대통령과 여당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는데 반해 야권은 이원집정부제인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개헌특위의 가장 큰 쟁점은 정부형태”라며 “권력구조에 대해 친문 진영의 반대로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 개헌은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 강화만 처리하는 ‘용두사미’ 개헌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두달여 공전 상태였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내놓기로 하고 재가동에 들어가고 대표적 개헌론자인 정세균 국회의장도 “임기 내 예측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개헌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실제 정 의장은 전날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도 개헌에 긍정적인 지금이 (개헌논의)최적기”라며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단일안을 만들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의장은 “분권이 되지 않는 개헌은 오히려 개악이 될 수 있다”며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개헌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한편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제가 한 말에 대해 강박감을 가질 정도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내년 6월 개헌은 반드시 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한 바 있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앞서 국회 개헌특위는 전체회의와 1·2소위원회, 자문위원회를 통해 국민 기본권과 지방분권, 경제·재정, 정부형태, 정당·선거, 사법부 등을 논의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부분은 쟁점으로 남겨둔 바 있다.

이 가운데 여야에 따라 입장 차로 의견을 모으지 못한,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대통령 4년 중임제 안건이 어떤 식으로 도출 될 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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