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가 문제 지적 땐 지명 철회할 수도”...한발 후퇴
야 3당, “협치 거부...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반발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거센반발을 외면하고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당분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여의도 정가는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거부에도 문 대통령이 지난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또 다시 강경화 장관 임명을 고집한 것은 야당을 향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라는 시각이다.

실제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강 장관의 장녀 위장전입 문제와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이유로 반대했으나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야당 간에 승부 또는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일축하면서 강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와 관련해서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검증이 안이해졌던 것 아닌가”라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별도 브리핑에서 “(안 전 후보자는) 자진 사퇴였지만 결국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고 국민과 국회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 것”이라며 “청와대가 검증 못 한 것을 국회나 국민이 지적해주면 사안을 고려해 지명 철회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이후 국무위원 후보자에 문제가 지적될 경우 지명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앞둔 상황에서 야권과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해소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강행할 수 있지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과 일자리 추경안 처리는 국회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강공 일변도로 갈 수는 없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며 “지금 같은 무작정 ‘마이웨이’가 지속된다면 청와대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다는 현실인식 하에 여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분간 야당의 반발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에 대해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한다"고 공세를 취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서 "끝까지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문 대통령께선 주장이 강한 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강장관(흠결)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인사배제 5대 원칙에 3개나 배치 된다"며 "그러면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입장 발표를 하고 사과 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장을 지키라고 하니 국정 발목잡기니 협치 구조를 깨려고 한다는 식으로 오히려 (야당에) 덮어씌우는 주장을 한다"며 "그러면 국회가 무슨 의미고 정권교체 한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도대체 뭘 믿고 마이웨이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대통령 공약을 적폐청산이라고 했다면 인사청문회 결과를 무시해 버린 것도 적폐"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특히 문 대통령 방미 일정에 국민의당 의원들이 불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 "(야당이 동행한 전례도 없고) 공식요청을 받은 바도 없다"며 "협치 구도가 깨지고 임명 반대한 외교부 장관과 같이 (미국에) 가서 무엇을 하겠느냐"고 일축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대통령 공약 파기이고 협치 거부의 뜻으로 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주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될 거라고 반복했는데 이번 인사에 비춰보면 과정은 공정하지 않았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그는 "5대 중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은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수차례 약속했고 공약했던 사항"이라며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며 "(청와대의) 인사 검증 자체가 도대체 작동하지 않는지, 시스템은 있지만 직무유기인지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전날 “야 3당이 공통적으로 부적격자라고 판정한 강경화 장관의 임명으로 국회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로 임명을 강행한 것은 원만한 국회 운영의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것이다. 특히 국회 청문회를 인사권 행사의 ‘참고용’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매우 잘못됐고 굉장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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