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내년 6월 지방선거일 개헌 국민투표를 목표로 재가동에 들어갔다.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20일 "특위 활동 기한이 연장된 만큼 본격적으로 가동해 개헌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특위는 전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선임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이철우 간사에 이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사에 각각 김관영, 하태경 의원을 추가 선임, 간사단을 꾸렸다. 개헌특위 제1소위원장 직은 김관영 의원에 맡기로 했고 민주당 이재정ㆍ전현희ㆍ진선미, 국민의당 김관영,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 등을 신임위원으로 보강했다.

우선 개헌특위는 지난 대선 당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약속했던 개헌 시행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실시를 데드라인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개헌특위 1·2소위원회는 오는 8월까지 분야별 주요 쟁점에 관한 합의와 이견을 분류한 뒤 필요할 경우 소규모 공청회를 열어 자문위원이나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8월 말부터 한 달간 소위가 정리한 합의 및 쟁점 사안에 대해 5~10회 지방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

또 오는 10월에는 대국민 원탁토론회를 열어 성별, 세대, 지역, 정치 성향을 고려해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로 했다. 이 토론회는 국회 잔디광장에서 2000여 명이 참석해 테이블당 10명이 앉아 토론하면 관련 의견을 메인 무대에서 취합·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헌특위는 지방원탁토론회 개최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제헌절인 7월 17일 국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개헌특위 웹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이다. 같은 날 전직 국회의장과 4부 요인을 초빙한 국가 원로 대토론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이어 8월과 11월 초 대국민 여론조사를 두 차례 실시해 개헌 공감대 형성 여부와 국민의식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이런 과정을 거쳐 의견수렴이 마무리되면 개헌특위 위원 중 10명 이내의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뒤 조문화 작업을 통해 헌법개정안 초안을 완성할 방침이다. 또 기초소위 초안을 토대로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개정안 성안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전날 회의에서는 지난 대선 전후로 특위 활동이 중단됐던 만큼 그동안 각 소위원회별로 논의된 사안이 보고됐다.

주요 사안으로는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보장, 예산편성권 국회 이관, 감사원 독립 기구화 등이 논의됐다.

또 상·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도입,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4년 중임제 등 대통령 임기 및 선거 제도와 정당제도 논의도 진행됐다. 대의민주주의 제도 아래에서 국민의 대표성을 보안할 방법으로 국민투표권, 국민발언권, 국민소환권 등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특히 특위 위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완화하고 과도하게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 일치를 봤다.

이에 따라 이원집정부제나 독일식 내각제 등 분권형 개헌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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