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 아들 관련, 입시비리의혹 논란에 즈음하여
홍문종
siminilbo@siminilbo.co.kr | 2017-06-20 15:18:45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결코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닌 것 같다.
해당학교 선도위원회 회의록 등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14년 서울의 모 유명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재학 당시 자신의 기숙사 방에 여학생을 몰래 출입시키고 또 이를 주변 친구들에게 알리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문제시 되어 학교 선도위에 넘겨졌다.
이후 선도위는 ‘중대한 학칙위반 및 성희롱’ 혐의를 적용하고 안씨를 퇴학처분했다.
그러나 안씨의 퇴학처분은 실행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 신분이었던 아버지 안 전 후보자가 두 차례에 걸친 탄원서 제출과 재심요청을 통해 아들의 퇴학결정을 ‘2주간 특별교육’ 징계로 바꾸는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동일 사건에서 피해자로 인지됐던 상대 여학생의 어머니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딸의 구제를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아무런 효력을 보지 못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였다.
또 별개 사안이지만 용무가 급해 휴지를 찾다가 여학생 화장실에 들어간 이 학교 출신 남학생이 퇴학처분을 받고 학교를 떠난 사례와 비교해도 충분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런 안씨가 2016년 서울대 입시에서 수능 최저기준 적용없이 학종전형으로 수시 선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대번에 입시비리 의혹을 사고 있는 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의 입시 관련 공약까지도 특정인들간의 입시 커넥션을 위한 배후가 아니냐며 의심을 사는 지경이 됐다.
사실이 아니면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안 씨의 서울대 재학이 누군가의 기회를 박탈한, 불법적 절차로 취득된 결과물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입시비리가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민감한 주제인 만큼 해당 의혹에 대한 진위여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런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방안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안씨의 퇴학번복, 학적부 기재 내역 등 서울대 입학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비위 사실 적발 시 서울대 입학취소는 물론 해당 고등학교 퇴학조치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도록 하자.
둘째, 대통령께서도 언급했듯 이번 사태는 안이한 인사검증 절차가 화근이 된 만큼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조국 민정수석 사퇴와 대통령 사과로 철저히 책임지는 모습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
셋째, 이번 일로 학종 전형이나 수시비중을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입시정책에 대한 그동안의 우려가 입증된 만큼 수능위주의 정시비중을 높이라는 반대 목소리에도 관심을 갖고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보자.
넷째, 특감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에 대해선 특검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갖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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