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두달도 안 된 시점”
최종진 위원장, “교섭, 투쟁은 노조의 정당한 권리 행사”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노동계가 오는 30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내에서 적절치 못한 파업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지난 26일 오후 tbs <색다른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두달도 안 된 시점인데 너무 성급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은 “참여정부 때도 집권 초기에 화물연대 파업, 그리고 당시 철도노조가 1년에 파업을 3번이나 했다. 또 비정규직 법안 때문에 노정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나서 당시 노동계는 정부를 적으로 규정했었다”며 “그때 조금 더 정부와 노동계가 머리를 맞댔으면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입법, 정책에서 훨씬 진전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계가 참여정부를 적으로 규정하면서 사실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지금 문재인 정부는 노동계를 정부의 모든 위원회나 정부에 참여시키겠다고 해서 일자리위원회에 민주노총도 참여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노동계의 요구를 전달할 수 있는 채널 등이 다 마련된 상황에서 총파업을 하는 건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총파업을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것, 요구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는 정부의 여러 기구에 직접 참여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꼭 총파업이라는 형식에만 그렇게 강조를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또 지금 얼마나 많은 조합원들도 공감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문재인 정부에서는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올해 15% 정도는 올려야 하고,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인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홍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교섭하고 투쟁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며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 위원장은 “우리가 문재인 정부 하에 교섭과 투쟁을 병행할 수 있는 것은 비상식이 상식으로, 비정상이 정상으로 되고 있는 것”이라며 “교섭만 하거나 투쟁만 하는 노동조합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에서 고단하게 투쟁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노총 자체를 부정했고 파괴하기 위해 혈안이 돼서 비정규직을 마치 전국민들의 요구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최소한의 존중마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문이 활짝 열렸다고 하는데 그것은 과장된 표현”이라며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문제 중심으로 1차에 해결이 됐었지만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 아무것도 나아간 바 없고, 아직 구체적 대답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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