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폭의 세법 개정 없이도 올해 내년 세수 조달 가능”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이 29일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세법 개정으로 올해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초기 여러 가지 국정 과제를 할 수 있는 재원은 올해 세입 전망을 너무 낮게 했다고 실제 세수가 10조원 이상 늘어나는 기저 효과가 생겼는데, 그래서 큰 폭의 세법 없이도 올해와 내년의 세수 조달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이유는 세수를 조달하기 위한 측면이 제일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IMF나 OECD가 여러 차례 우리나라에게 권고한 것이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은 OECD 중에서 최상급인데 재정을 통한 소득 재분배가 OECD 중에서 최하위”라며 “이런 재정 구조 때문에 한국이 소비가 안 늘어나고 경제가 저성장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재정을 조금 더 운영해야 한다는 권고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저희 정부가 5월에 급하게 출범했기 때문에 7월까지 맞춰야 하는 올해 조세 개혁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며 “또 조세 개혁은 많은 저항을 이해관계자에 따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적 공론화 과정, 설득 과정, 합의 과정이 필요해서 저희의 근본적인 재정 개혁은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종합적인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범정부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근로소득자 면세율’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연구원에서 그런 의견을 공청회 과정에서 발표한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그것보다 선행돼야 하는 것은 고소득자들이 자기 소득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고 있느냐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들을 종합 평가해서 조세 개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1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종합 평가를 해서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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