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성공 주장과 관련, 국회 국방위원장인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이 “북한과 대화를 통해 풀어보겠다는 발상은 너무나 순진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6일 오전 SBS <시사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긴박한 안보상황에서도 북한의 김정은은 죽기 살기로 핵무기를 완성해가고 있다. 본인의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인데 우리는 여기에 대북 지원, 대화를 통해 풀어보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콧방귀도 안 뀌는 우리의 대북 정책이 계속된다면 북한으로부터도 왕따 당하고, 미국으로부터도 신뢰를 잃고, 중국과도 결국은 도움이 안 되는 외교”라며 “나라를 지키는 외교는 원칙이 있어야지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우리가 40조원 이상의 국방비를 매년 쓰고 있는데, 북한은 핵기술을 이렇게 고도화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 따라가기 바쁘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다. 이미 5차례나 핵실험을 했고, 미사일도 ICBM급까지 성공했다고 보면 이것은 정말 가공할 무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계속 되풀이하는 것은 우리 국방부가 안이하다는 생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불안한 외교안보의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도 우리가 사드 문제를 가지고 내부에서 큰 혼란을 일으켰는데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잘 된 것처럼 평가하고 싶겠지만 상당히 불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노선을 미국에서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적극적인 지지라고 보기에는 그냥 제재도 하고 대화도 한다고 하니 한 번 해보라는 묵인 정도”라며 “사드만 해도 북한이 거의 매주 미사일을 쏘는데 4계절 다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입장이 미국은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는 ICBM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ICBM을 만들 정도의 기술을 북한이 확보했고, 그것이 만약 ICBM을 미국이든 어디든 쏘아 올렸다고 생각해보면 그것은 전쟁이다. 남북 간의 평화가 이뤄진다는 생각을 한다는 건 정말 순진한 일”이라며 “이미 장사포든 스커드든 노동이든 우리 쪽으로 날아온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사드는 배치해야 하는 게 맞다. (사드는)ICBM용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한가한 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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