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를 두고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증액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장은 지난 12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한국이 불공정 부담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미국이 계산하는 것은 한국이 부담하는 게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의해 우리가 지급하는 방위비 분담금만 계산하고 그 외에도 한국이 많은 직간접 비용들을 지불한다”며 “카투사같은 것도 이런 걸 우리가 월급이나 이런 걸 다 준다. 교육비 등을 다 주면서 우리가 직접예산에서 나가는 비용인데 이걸 계산을 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개인 사유지가 있고 미군에게 공여하는 땅들이 있는데 개인 사유지는 정부에서 사줘야 한다. 그럼 이것도 국방 예산에서 나가는 것인데 미군이 그것도 인정을 안 한다”며 “국방부는 직간접 비용이 다 포함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국방부 집계에 빠진 것들이 있다. 국방부는 미군 이전비용이 7000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미군을 위한 비용이니까 그걸 포함시켜야 하지만 국방부는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계산하는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비율이)77.2%가 나온다. 그만큼 많이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0년도까지는 우리 국방부가 직접비용하고 간접비용을 집계를 해 왔다. 그래서 그 통계를 가지고 제가 계산해보니까 65.1%가 나온 건데 2011년부터는 지금까지 집계를 안 한다”며 “왜냐하면 미국이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아마 국방부도 그냥 포기를 한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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