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 전문가인 주한규 서울대 교수가 “공론화를 거쳐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13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독일과 스위스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데 일단 독일은 20년, 스위스도 그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여러 번의 국민투표를 거쳐 장기간 숙의를 했다”면서 “그동안 여러 전문가와 탈핵을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의 의견 개진이 충분히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일단 우리가 탈원전 정책 기조에 대해 먼저 숙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기정사실화해 놓고 하나의 수단인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 공론화를 하자고 하는데, 3개월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에, 또 공론화 방식도 시민 배심원단을 통해 하는데 이 시민 배심원단이 과연 책임을 질 수 있는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이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에서는 에너지기본법 4조를 내세우면서 전력 공급 기관이 국가 에너지 시책에 따라야 한다고 해서 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에너지기본법을 보면 원자력 발전 정책은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다”며 “이런 심의를 거치지 않고, 또 이것은 주무장관이 산업부장관인데, 산업부장관이 아닌 국무회의를 거쳐서 공론화를 결정한 것 자체가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건 전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원사업개발촉진법이라는 걸 적용해서 절차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이 많이 생략됐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탈원전을 해서 재생에너지로 가는 부분’에 대해 “재생에너지원을 증가시키는 방향 자체는 맞다고 본다. 그게 정말로 세계적인 추세이고 국가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증가시키지 않는 국가가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증가하면 다른 것을 줄여야 할 텐데 그걸 꼭 원전을 줄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성 부분에서도 원전이 저렴하다는 건 익히 증명됐고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더 저렴하다”며 “건설비가 싸고 운영비가 싸기 때문인데 계속 건설했고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원전 발전 단가가 싼 것은 아주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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