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서민증세는 없을 것”…野 협조 기대
이혜훈 “어린아이라도 계산”...증세확대 우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추가경정예산안 국회통과에 있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협력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밀고 있는 '초고소득 증세' 방안도 이들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26일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면 야당의 협조를 받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전 전 정무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부의 초고소득 증세 방안이) 바른정당에서, 또 야당에서 주장했던 '중부담-중복지'를 주장해 온 노선이나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른바 '부자증세' 논란과 관련, 야당의 '핀셋 증세' 지적에 대해선 "분명한 것은 서민과 증산층, 중견기업 등은 증세 대상이 아니고 증세가 없다는 것"이라면서 "지금 정부나 여당에서 구상하고 있는 증세는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한 해 조세 정상화와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바른정당에서 '증세가 없다'고 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증세가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 (증세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며 "문 대통령은 대선기간에도 세제개편에 필요성이라든지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에 대해 일관되게 강조했다"고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증세 논의 전 문 대통령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바른정당 지적에 대해 "사과할 이유도 대상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같은 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증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정리가 돼야 할 것들이 많다"며 "그런 애기들은 하나도 정리가 안 되고 증세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세율만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178조가 든다"며 "재원 추계부터 얼마가 드는지 먼저 정확하게 해야 하고 국민들께서 이 엄청난 복지를 다 동의하시는지 먼저 여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서민증세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대표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핀셋 증세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1년에 4조가 안된다"며 "그렇다면 5년이라 치고, 5년동안 20조 밖에 안되는 것 아닌가. 필요한 재원의 거의 1/10밖에 안 되는 재원을 가지고 전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어린아이라도 계산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핀셋 증세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증세 범위를 늘려갈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마치 이걸로 모든 게 다 된다는 식으로 애기하는 것도 지금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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