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적폐청산 칼끝 朴이어 MB 겨냥?

靑, MB 정부 당시 ‘롯대월드’ 문건도 발견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7-07-26 12:10:00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재인정부의 적폐 청산 칼끝이 박근혜 정부를 넘어 이명박(MB)정부를 향하는 모양새다.

청와대가 이른바 ‘캐비닛 문건 파문’과 관련, 과거 정권이 남기고 간 문서 목록을 전수조사 하는 과정에서 MB 정부 당시 생산된 문건도 발견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문건은 그동안 특혜 의혹이 제기된 MB정부 당시 롯데월드타워 인허가 관련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으로 이어질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롯데는 김영삼정부 때부터 국내 최고층 건물을 지으려고 했으나 "초고층 건물을 건립할 경우 비행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국방부의 의견에 따라 뜻을 이루지 못하다 MB 정부 때 건축허가를 따낼 수 있었다.

당시 역대 정부에서 불가능했던 초고층 빌딩 건설이 MB정부 들어 전격적으로 허용된 것을 두고 세간에선 롯데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 과정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3월 기업인들과의 모임에서 제2롯데월드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제2롯데월드 신축에 반대한 김은기 공군참모총장을 경질하기도 했다. 이후 MB정부는 2009년 3월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방향을 3도 변경하는 대안을 조건으로 롯데월드타워 건축 허가를 확정했다. 이후 롯데는 2010년 11월 착공에 돌입했고 연인원 500만명 이상이 공사에 투입돼 만 6년 만인 올해 2월 123층 555m 높이로 국내 최고층 건물이자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롯데월드타워가 탄생했다.

이 같은 배경을 안고 있던 터라 이번 문건 발견이 MB정부 적폐 청산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특히 여권을 중심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국정원의 'SNS 장악 보고서'와 '녹취록' 등 추가 증거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원 전 원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이를 지시한 윗선의 개입까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침을 받고 따르는 핵심 기관"이라면서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 간 어떤 밀약과 지시·방침이 있었는지, 이 전 대통령은 이것을 알았는지, 어떤 짓을 했는지 검찰이 조사해야 한다. 원 전 원장 차원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고 가세했다.

이미 감사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강행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재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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