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국당 담배값 인하 추진 맹비난
민주 “거짓 실토”...바른 “자가당착” 맹비난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7-07-26 12:10:00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여야가 한 목소리로 담뱃값 인하를 추진하기로 한 한국당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앞서 한국당은 담뱃값을 4500원에서 2000원 내리는 '담뱃세 인하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금 문제는 국민생활에 민감하기 때문에 정치권은 진중하고 정직한 자세로 세금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이 이제와서 담뱃세를 내리자는 발상은 자신들의 담뱃세 인상 명분이 거짓임을 실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이날 여의도 바른정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이유로 담뱃값을 인상했던 것이 바로 엊그제인데 지금 와서 내리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지금은 국민 건강이 나빠져도 된다는 것이냐"고 맹비난했다.
담뱃세 인하 법안은 윤한홍 의원이 법안 준비를 맡은 가운데 현재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당론으로 법안 발의를 할지를 놓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개별소비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세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담배가격에 붙은 세금을 2000원 인하하고 2년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겠다며 인상을 추진했던 사항이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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