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보훈청 총무과 김창엽
▲ 김창엽
지난달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이 중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적폐 청산’과 ‘반부패 개혁’으로 100대 과제 중에서 맨 처음과 두 번째 과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점이다.

국가경쟁력과 사회안정을 잠식하는 부정부패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가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GDP 규모는 세계 10권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매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국가청렴도 순위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2015년 37위에 이어 2016년에는 52위를 했다. 특히 2016년 순위는 1995년 이래 최악의 성적표이다.

아무리 유능한 정부라도 부정부패를 바로잡지 못하면 경제발전과 첨단기술은 거짓과 허위로 포장되고, 국가경쟁력은 어느새 틈이 생기게 마련이며, 국민들은 불신으로 괴로워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우라나라 국가청렴수준을 임기내 20위권을 도약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뇌물 알선수뢰 배임 등에 대한 처벌강화, 국가청렴위원회와 같은 반부패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해 세계 10위권 실물경제에 걸맞는 청렴국가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대한민국은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일선 공직사회에서의 청렴은 어디에서 출발점을 찾아야 할까? 해답은 규제개혁에서 찾을 수 있다.

서류가 간소화되고, 원스톱으로 민원처리가 이뤄질 때 부패는 사라진다. 공직사회와 국민들 사이에서 업무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여러 군데를 거치게 되면 부패의 싹이 자라게 돼 국민들은 속으로 ‘무엇인가 바라는 게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게 있는가?’, ‘아는 사람을 동원해야지’ 등으로 불신하게 된다.

공직사회와 국민들 사이의 불신의 장벽을 제거하는 출발점이 바로 복잡한 절차를 줄이고 없애는 규제개혁인 것이다.

정부의 규제개혁은 한창 진행중에 있다. 아직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계속 해서 노력중에 있다.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 현장·수요자 중심의 목소리를 듣고 입간판 합법화, 음식점의 옥외 영업 제한 완화 등 생활 속 규제를 혁파해 왔으며, 규제개혁 신문고 구축을 통해 시스템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국민과의 장벽을 제거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2017년 6대 과제를 선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제대군인 위탁교육 접수 서류 간소화’,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인원 발급 절차 개선’,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기업체 자력취업자 중 희망자 법정고용인원 산정’ 등 보훈대상자의 편익 증진과 함께 정부와 국민 사이의 장벽을 조금씩 제거해 나아가고 있다.

간소화, 원스톱서비스가 계속적으로 이뤄질 때 불신의 벽은 허물어지고 청렴의 싹이 자라게 된다.

규제개혁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효율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패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청렴정책인 것이다.

규제개혁에 보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청렴한 대한민국의 초석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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