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경기대 교수 주장
“형사처벌 연령 낮추는 건 발달과정상 적합지 않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부산과 강원도 강릉에서 학생들 간 잔혹한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10대들의 범죄도 성인 범죄와 같은 수준으로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지만 이를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지난 5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은 아이들의 발달과정상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의 추론 능력이라는 게 예를 들면 사형제도가 있으면 살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추론을 아직까지 하지 못하는 연령대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법의 형벌 수위를 아무리 높여도 제지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발달단계에서는 무조건 엄벌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도소 환경이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소년법이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 선도의 기능이 전혀 발휘될 수 없는 교도소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보내도 되겠는가”라며 “어른 범죄자들과 섞어놔서 아이들이 교도소 안에서 또 다른 피해를 당할 수는 없겠는가 하는 점들이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부분은 일부 응보적 차원에서 형벌이 높아야 할 사건들이 인천 사건처럼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지금 소년법을 우선으로 적용하는 감경사안 같은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단서 조항을 달아야 한다”며 “흉악범죄의 경우 소년법이 우선 적용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단서 조항을 다는 방식으로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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