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대통령 사과할 대상은 김이수 아닌 국민”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가 야 3당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15일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대상은 김 권한대행이 아
닌 국민"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권한대행 체제라는 비상식적이고 일그러진 헌법재
판소를 만든 당사자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신상과 판결에 심각한 하자로 국회통과
를 못하자 권한대행이라는 꼼수로 헌재를 손아귀에 넣고 흔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이수 재판관이 권한대행으로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대통령의 뒷받침이 있기에 가능
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를 사람은 없다"며 "그럼에도 자신에게는 권한이 없다느니 삼권분립
운운하는 것은 정직하지도, 용감하지도 못한 비루한 말일 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지금 심각한 현실인식 오류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사람
은 김이수가 아닌 인사참사 피해자인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도 "국정감사 파행의 책임은 청와대와 문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
령은 국회를 탓하지 말고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즉시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 뜻을 존중하고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겠다고 밝히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된다"며 "헌재 뒤에 숨어서 대통령의 잘못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 역시 "국회에서 부결된 헌재 후보자의 권한대행 체제를 밀어붙인
청와대야말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삼권분립,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의 글은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바른정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는 재판관회
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문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9월 18일 간담회에서 동의했
다고 권한대행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더 이상 허위사실로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아
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를 국회에서 반대하고 인준이 부결됐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권한
대행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위헌이고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재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면서 "법으로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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