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통해 배분율 재고 촉구

▲ 권영식 영등포구의원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권영식 서울 영등포구의원(신길4·5·7동)이 최근 지역내 화상 경마장의 레저세와 관련 “화상경마장에서 발생하는 레저세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배분율을 상향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7일 구의회에 따르면 권 의원은 최근 열린 ‘제20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화상 경마장의 레저세 징수 주체와 사용처 문제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세금은 국민의 평등한 삶을 위한 배분의 측면과 세수 발생지역의 문제점 해결에 우선돼야 하는데, 구에 위치한 화상 경마장에서 징수된 세금은 적합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매주 약 1만5000여명에 달하는 경마장 이용자로 인해 인근에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어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도박 중독의 위험성 등 개인 및 사회적인 피해를 야기하는데, 이로 인한 부담도 고스란히 구가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연간 발생되는 레저세 약 300억원은 서울시가 가져가고, 그중에 3%만 영등포구가 받는 실정”이라고 직격했다.

더불어 “레저세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배분율 상향 등 법률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와 함께 구의 합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약 300억원의 레저세가 구의 세수가 돼 화상 경마장 부근의 교통 문제와 사행성 중독 문제 등을 해결하고 교육·복지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재원으로 사용돼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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