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정부발표 수습
“가상화폐에 묻지마 투기
본인 책임으로 신중해야”
▲ 사진은 15일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거래소에 게시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시세.(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5일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 발표를 통해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지' 발언을 "법무부 투기억제책 중 하나"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가상화폐로 인한 피해는 투자자 본인의 몫이라는 점도 분명히했다.

또한 각 부처의 가상통화 정책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의견을 조율해나갈 방침이다.

이날 브리핑은 예정에 없던 것으로, 박 장관의 발언 후 불거진 정부 내 '혼선' 또는 '엇박자'를 조기에 정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브리핑도 이같은 맥락에서 진행됐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거래소 폐쇄가 확정된 방침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이는 앞서 박 장관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안을 내는 것에 부처 간 이견이 없다"는 발언과 관련한 정부 해명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 실장은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작년 12월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처 간 온도 차가 있는 만큼 관계부처 간 조율을 통해 향후의 대책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법무부는 가상화폐 관련 상황을 도박 등 '범죄'의 관점에서 보고,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 쪽에 무게를 두는 등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정부대책과 별개로 가상화폐로 인한 손해나 손실 등은 모두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묻지마 투자나 투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블록체인 기술 육성과 가상화폐 과열 현상을 분리해 대응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가상화폐 상황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 '거래소 폐쇄'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면서 각종 대책을 통해 시장의 이상열기를 가라앉히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정부 내 엇박자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부처간 대책을 긴밀히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 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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